tvbodaga

안녕하세요, 블로거뉴스로 들어왔다가 영국 의보 관련글이고 트랙백 보니 파랑새님의 캐나다 의보글이 있기에 저도 전에 적은글 트랙백 보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정호

민노당 같은 분들이 영국식 의료제도를 시행하면 가장 먼저 불편하다고 반대할 사람들이면서 주장은 반대로 하고 있으니 허탈하네요. 저도 몇일전 항암제관련해서 쓴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박봉에 격무가 불만이라면 의료공급을 늘려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왜 의사들은 의사수를 유지하려 하고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드는지 ??? 의사하고 싶은 사람은 미어 터지는게 현실 아닌가요?

의사의 입장에서 일견 옳은 문제지적인것 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에 주관이 많이 들어간것 같습니다.국민의 건강권이 영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회 현실이 문제 아닌가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시키는게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쓰신분의 월소득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많은수의 국민들이 가족중 일원이 중증질환이라도 걸리면 가산탕진하는것은 일도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의료보험 및 연금보험은 사보험을 없애고 100% 공보험으로 대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게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정책아니냐고 따져도 자본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소시민으로서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마바리

양깡 선생님은 저와 생각이 비슷하군요...^^

저도 현명한 의료소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양질의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운동도 2000년부터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식(한의학, 생리학, 영양학 등등..)을 섭렵했다는 트레이너의 글을 지적했다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지식을 얻었던지,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검증하지 않으면,절대로 작은지식 한가지라 하더라도 정립이 안됩니다.
정립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 떠도는 유언비어죠?"
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

우리는 전문가가 너무나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현재처럼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첫째: 납부자와 수혜자간의 간극이 점차 더커집니다.
의료비를 소비하는 노년층, 저소득층, 비급여 활동층과 고소득 전문직 또는 급여소득자간의 이해가 다릅니다.
둘째: 의료시장의 세계화가 그레샴의 법칙을 재현시킬수 있습니다.
우수한 의사가 해외로 나가고, 고액자산가들이 건강보험을 회피하고 해외진료를 택하면서 국내 의료시장이 저급한 수준으로 하락할수있습니다.
세째: 모럴해져드로인한 건강보험재정악화입니다.
자동차보험사들의 피해자와 조기합의후 환자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행위
이는 명백한 범법이지만 묵인하고 있습니다.
초진환자 내원시 X-RAY및 기타 진단을 강제하여 건강보험재정을 갉아 먹습니다
또한 안먹는 식대 링거 약등으로 돈타내는 나쁜관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영의료보험이 위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수있으며 (영화 식코의 예) 늙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되어야하는 무서운 현실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인장의 고민대로 현재 건강보험및 의료체계에 대해 각계각층의 솔직한 의견개진과 합리적 양보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기적인 판단이 아님을 십분 이해하면서 공론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의사 까고 싶은것 뿐임

'국민 대다수가 세금과 다를바 없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인식을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게 문제겠죠. 그러면서도 그 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비싼 암보험을 들고 있지요. 더군다나 그 암보험조차 각종 핑계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종합 암보험을 들었는데, 갑상선 종양이랩니다. 놔두면 암이 된다는데 보험사는 종양이라서 안 준다고 그러고.... 떼지 말아야 할까요?? 놔두면 암이 된다는데!!)

영국이나 캐나다가 그 같은 의료보험체계를 가질 수 있는것은, '가진자가 덜 가진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좀 더 많은 돈을 내야한다'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것이 단순히 내껏을 남에게 주는게 아니라, 그들의 활동이 곧 내 수익의 바탕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점입니다.
(한국 부자들.. '외국은 부자인것만으로 존경한다'는 소리를 할때마다 심하게 밟아주고 싶어집니다..)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되면 공무원근성으로 더 안되고

공무원식으로 대충하면 돈받으니 대충하고 말것입니다

그러나 mb가 추진하는 당연지정제폐지와 민영보험이 온다는것은

가뜩이나 하루 환자 80명을 봐야한다는 의사들 업무량이 줄어들것을 시사하는바이다

민영화하면 80명을봐야 흑자낼것을 30명만봐도 흑자내고 그로인해 질이 더 좋아질것이다

미국처럼 민영보험만 보험금받으러 서류만 꾸며 보험사에 요청하면 된다는데

아무래도 기대해볼만도 할것이겠습니다

거기다가 제돈내고치료받는 환자는 그대로 다 받으면 될것이고
의사는 미국처럼 보험만 따로 보험료받으러 보험사에 요청만하면 될것임니다

현금납부한사람은 치료만해주면 되는거고
보험으로 병원비 상쇄시킨사람만
보험사에 보험금지급 요청만하면되는겁니다

이로인해 질이 더 좋아질겁니다
보험과 비보험 병원비는 전자가 신용카드 후자가 현금으로 비유되겠죠

한국은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있는데
민영보험이 건강보험기능을 하고있는게 많죠
텔레비에도 한달 5만원이면 입원비,치료비 다 보장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 다쳐서 민간보험으로 치료,보장 받아봤죠 참 좋더군요

국민건강보험인지 의료보험인지 과연 유지할필요가 있을까요?

영국에서 어학1년 대학교 3년 대학원 1원 다시 박사과정까지 해서 지금 7년이 되도록 영국에서 살면서 학생은 학교에서 NHS등록하거나 아님 동네에서 등록하면 자국인들처럼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근데 영국에서 매번 선거철 공약이 NHS의 고치겠다고들 난리인데...그 이유가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개선의 여지가 아예 안보인다는겁니다. 한예로 맹장같은 경우 바로 수술로 들어가는 하는데 이것도 어쩔때는 기다려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분이 가진자가 더 세금을 낸다고 해서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영국에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개인병원 갑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도 서비스를 받기가 힘들고 또한 BBC에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의료서비스가 주가 되어야 하는 병원이 서류정리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관료화에의해 기관은 비대해 지고 쓸데없는 절차만 더 생겨서 환자들은 기다리다 죽고 있다는겁니다.

행자님 의견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보 보긴 그렇군요.. 저도 영국에 산지 7년 가까이 됩니다. 아직 젊기때문에 크게 병원신세 질 일은 없었지만.. 여러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도자체로 볼때 영국의 NHS가 가진 장점은 미국보다 많다고 봅니다. 또한 실제 의료행위의 질도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구요. 저나 제 주변 동료의 경우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벼운 증상의 경우 한국보다는 서비스속도가 느리긴 합니다만 못기다릴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만성질환자나 수술대기환자의 경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소린 들었습니다.

현재 NHS의 가장 큰 문제점은 블레어 정부가 의료기술자보다 관리직을 대거양산하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실제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데 있습니다. 뭐 이건 비자법만 봐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현실때문에 특정분야(마취의사같은 경우)의 경우 의료과실등의 문제 있더라도 쉽게 해고를 못해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문제는 NHS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관리상의 문제에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실제 NHS의 도움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고 언론과 소문만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견해는 천양지차입니다. 쉽게 NHS를 비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건강 통계로 보면 영국의료제도하에 있는 국민들이 미국국민보단 훨씬 안정적 서비스를 받고 더 건강합니다. 문제는 인간생명과 직결된 복지서비스만큼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결국 국민모두에게 혜택이 온다는 사회적 합의일 것입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고도 보다 합리화,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데 더 낫다는 거지요. 물론 이를 위해서 의료보험료를 높일필요가 있겠지요.

바실리카

좋은 글 보고 갑니다.
지금의 건강보험제도가 도입시 부터 왜곡되어 있어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기에 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등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죠.
우리가 보기엔 영국이나 캐나다의 방식이 미국보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매 선거때마다 문제가 있으므로 고치겠다는 공약들을 내거는 걸로 봐서는 영국에서 나고자란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영국식 의료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인식되는 게 아닐까요.
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난 괜찮았다, 난 불편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개개인의 경험은 전체적인 내용중에 극히 일부분이므로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분이겠지만 영국이나 캐나다에 살고계신 교포중에 그곳의 의료체계를 믿지 못하고 차라리 한국에 와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전체중의 일부이므로 객관성은 떨어지겠지요.
그렇게 문제없는 영국식 의료제도라면 왜 싱가포르 총리부인이 쓰러졌을때 영국에서 치료받지 않고 싱가포르로 돌아갔을까요?
'모두가 골고루'라는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우리가 보기에 '공평'해보이는 부분에만 장밋빛 시선을 두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결론은 의료시스템에 관심을 가져라.. 이건가요?
음 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 미국과같이 서민을 죽이는 의료체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대로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들 박봉문제는.. 뭐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올리면 되겠네요.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적은 돈에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요 조금 올린다고 큰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참, 의원들 혈세로 해외여행가는 비용 뺏고 의원들 타고다니는 관영차
좀 기름덜먹는걸로 바꿔서 남는돈 의사주면되겠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