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이야기 했는지 사실 관심이 가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지금 것 모든 병의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사실, 당연지정제폐지가 보험민영화와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MB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보험민영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기에 같은 이야기로 취급된다. 이렇게 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일이기에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야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다.


이제 것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은 병의원의 과잉청구, 의사 개인의 비리정도였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사실 의료에 대한 우선 순위는 별반 다르지 않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경제가 우선아니였나. 개인적으로는 진보 정권에 거는 기대, 그 합리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크다.


의료라는 것은 시장에만 맡겨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에만 따라가서도 안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전자만 생각하고 후자는 '유권자의 뜻'에 따라 눈감아 버린다. 대표적으로 대체보완의학인 한의학이 건강보험제도하에 들어온 것을 들 수 있다. 한의학이 가진 잠재력이나 치료효과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하는 거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마저 밥그릇 싸움이라고 댓글 달 사람이 있을 것인데 건보에서 제외되면 한의원들은 경제적으로 오히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행자부 (보복부가 아닌)에서 노인 온천 이용까지 건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그네들의 근거는 온천을 이용자들의 70%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원한다는 것과, 온천 이용한 사람들이 건강해져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청구가 줄어든다는 이유다. (기사보기)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신경 안쓰면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고 무책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건보공단의 방만한 관리는 그만 두더라도, 의료 이용자의 문제, 예를 들면 이미 처방을 받고 나서도 타 병원에서 재처방을 받는 경우, 이와 같은 중복 처방의 관리를 병의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사용자들이 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할 부분이 있다면, 그 동안 의료 사용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왔는가도 되돌아 볼 일이다.


총선을 앞두고 식코보기 운동까지 있다고 한다. 의료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견재를 위해 식코에 업혀가는 '의료정책 없는' 야당 또는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 없는' 야당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표면상으로는 몇몇 구호로 대변되는 의료정책 예를 들면, 무상의료 또는 공공의료 강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성이 없기에 그렇다.


솔직해지자. 모두가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무상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시스템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 이용자의 병의원 이용에 있어서 병의원 뿐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관리와 교육은 더 엄격해져야하고 이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자유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 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되야하고 더 많은 관리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금 처럼 항암치료 받는 환자들이 시위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험료를 높이거나, 다른 방편의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왜 이러한 이야기는 없을까? 몰라서? 아니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총선용 구호에 불과한가?


미국의 시장에 맡긴 의료시스템도, 영국의 형평성을 강조한 의료시스템 모두 문제점이 있다. 또 한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다. 의료의 사각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 되야할 것이지만, '의료의 사각에 당신이 들어갈 수 있다'며 위협만 있고 대책없는 선거 운동에 한숨만 나온다.